목적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이 기존 지자체재원에서 보험재정 및 지자체재원으로 양분되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

회계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세입처리

지자체 보조금수입과 공단지급액, 본인부담금을 세입항목에서 구분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되,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재료비와 기타 비급여 비용은 별도 “목”으로 관리

세출처리 및 정산방법

▪ 세출처리: 세입 (지자체보조금, 장기요양사업수입)과 무관하게 세출은 통합 관리
다만,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등 별도로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한 세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 정산보고(지자체 지출내역보고)
자체의 선택에 따라 전체 세출내역에 대해 정산보고 또는 전체 세출내역 중 등급외자 비율을 일괄 적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 중 택일
*지자체에 따라서 전체 세출내역에 대한 정산보고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곳이 있으므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가. 운영충당금의 적립
▪ 운영충당적립금의 정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

▪ 운영충당금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해야 함.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예)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

나.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정의
-시설 개.보스, 내.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다. 환경개선준비금(도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
▪ 세출처리 후 이를 각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도 점검 시 일반회계와 함께 동 특별회계 확인
▪ 원금 손실(조기해지 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함.
▪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될 것임.

잉여금 법인 전출 및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

가.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전출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정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림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의 법인 전출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설

나.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는 시설회계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되, 수익금은 母시설의 세입으로 전입시킬 수 있음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시설(기관)의회계는 종전과 같이 별도 관리하며, 수익금은 병설, 운영하는 타시설의 세입으로 전입 가능
*예)母시설의 세입과목 중 “전입금”의 목에 “재가기관 전입금”을 추가하고,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세출 중 “전출금”에 병설기관 “전출금”을 추가하여 관리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규칙 제 21조, 제 22조)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 주체: 시설의 장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 각 위임 가능
▪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각 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둠
▪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 수입원과 지출원 등 회계 담당자는 재정보증 보험가입
▪ 임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이를 갱신
▪ 수입원과 지출원에게는 임명장(사령장)을 수여하고 임명사항을 인사발령부 개인 인사기록카드에 기재.

회계장부 (규칙 제 24조)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지출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보존기간 5년

수입금의 수납관리 (규칙 제 25조)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
▪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
▪ 수입금의 직접 사용은 허용되지 않음
▪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은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결의서: 결의서의 작성은 수입원이 수입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
*결의서의 종류: 수입 결의서, 반납 결의서, 지출결의서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납 (규칙 제26조,27조)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 각 지출안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회계의 기본 원칙

가. 설립목적에 따른 건전운영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함. (규칙 제 2조 지방재정법 제 3조)

나.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누락됨이 없이 모두 예산에 편성, 관리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 예산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임 (규칙 제 8조, 지방재정법 제34조)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 개시 전에는
물론 회계 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원칙 (규칙 제 3조, 지방재정법 제 7조)

*예외: 계속비, 세출예산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잉여금 이월, 과년도 수입, 지출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규칙 제 6조의2)

▪ 시설의 재무, 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시, 군, 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에 따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 외

0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0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0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0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05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지침 (지자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집행지침: 안전행정부)

06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엄정성	회계문서에 기명날인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정확성	개서, 삽입, 삭제, 정정, 도말 등의 제한 (정정하는 경우 정정날인을 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공정성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공개경쟁입찰 등)
통일성	서식, 시기, 내용 등의 법규화로 재량성 불인정

회계 연도 및 소속 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12월 31일 종료)에 의함. (규칙 제 3조 및 제 4조) ▪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회계의 구분 (규칙 제6조>

▪ 법인회계: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시설 운영에 관한 회계

구분	회계 종류	내용	구성체계
시설 회계	일반 회계	시설 운영	세입: 본인부담금수업, 식재료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장기요양급여 수입 등 세출: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세부 내용 붙인 “시설회계 세임세출예산과목 구분” 참조
	특별 회계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퇴직적립금 직책보조비(법인, 회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회계규정

▪ 수익사업회계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의 목적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익사업운영에 관한 관계 시군구청장의 사업승인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함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당해 사업수행상의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당해 시설의 목적사업 수행에 충당되어야 함.